깊게 생각하고 단번에 움직이자

한 때 떠들석 하다가 조용해 지더니.. 대구 찍고 성남에서도 한 건 하셨네요. 당근 서울 대전 부산 등 오만 곳에서 수십 건 하셨겠지만요.

시기를 잘못 정해 기사화 된 것을 탓하시리요.

지랄 같이 아무 대책도 없이 장하십니다.  

노점상 단속반에 항의하다 분신한 40대 떡볶이 노점상 전 모 씨가 중태에 빠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지난 13일 경기도 성남에서 떡볶이를 팔던 전 모 씨는 노점상 단속을 나온 성남시청 단속반원들과 실랑이를 벌이다 분신을 기도했다.

온몸에 화상을 입은 전 씨는 분신 직후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지만 상반신에 3도 화상을 입고 중태에 빠졌으며 전 씨를 말리던 부인도 2도 화상을 입고 같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지난 5년간 근처 에서 떡볶이 등 분식을 팔며 생계를 유지해 온 전 씨는 최근 몇 개월 동안 15차례 단속예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이날 단속반원들의 노점상 철거가 강행되자 전 씨는 “단속을 중단하고 대안을 마련한 뒤 단속을 하라”는 외침과 함께 20ℓ들이 용기에 든 휘발유를 온 몸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분신을 기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14일 전국노점상 연합회는 낮 12시부터 분당구청장 면담을 요구하며 연좌농성을 벌였으며, 전노련은 과잉단속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성남시청과 분당구청 앞에서 진행할 예정이리고 전했다.

사회팀
출처 = 데일리 서프라이즈 2008년 3월 14일 21:42분에 올라온 기사 내용입니다.

행정대집행은 행정상의 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행정청이 나서서 의무자 대신에 직접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이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다. 이 법은 대집행과 비용징수, 대집행의 절차, 집행책임자의 증표제시, 비용납부명령서, 비용징수, 행정심판, 출소권리(出訴權利)의 보장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전문 9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하여야 한다. 의무자가 이 계고를 받고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그 행정기관은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을 할 시기, 대집행을 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집행책임자의 성명과 대집행에 요하는 비용의 개산에 의한 견적액을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대집행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행정청 또는 그 직접상급행정청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행정대집행이란 것이다. 즉 행정상 나라가 법적으로 정당하게 이행할 것을 이행하게 해 주는 법이다. 행정학을 공부할 때 나라 운영상 필요하겠구나 생각했었는데 이것이 바로 탁상공론의 시초였을 거란 생각에 아찔하다.

오늘 뉴스에서 대구의 두류종합시장에 대한 노점상 강제철거라는 행정대집행이 진행됐다.

법의 울타리 안에서 행해진 것이라 뭐라 말하기도 그렇지만 저기 나뒹구는 떡볶이를 보니 누구를 위한 법인지 새삼 생각하게 된다.

어떠한 블로그에는 이 일을 두고 잘사는 사람은 나라가 어떻게 해 주든지 알아서 잘 산다고 말했다. 때문에 국가는 국가가 아니고서는 의지할 곳조차 없는 사람들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주 월요일이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 과연 그 구성원들은 이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궁금하다.

지금 네이버에선 이 사진을 두고 논란이 한창이다. 이 사건을 보도한 기사엔 댓글이 만 개가 넘고 있고 대다수 누리꾼들은 할머니를 위로하는 글을 올리며 지금 정부에

개탄하고 있다. 나 역시 마찬가지다.

사람들 서로 잘 살자고 만든 법이 법 없이도 살 사람을 법으로 죽이는 세상이 바로 이곳 대한민국이란 나라다. 진절머리가 난다.

새로운 정부 각료들에게 한 마디 하고 싶다. 절대 대구 두류종합시장에 오지마라. 그리고 오지 않더라도 길이 길이 이 사진이 남을 테니 떡볶이는 먹지 마라.

아침부터 떡을 가지고 와 물에 불려 고추장을 풀어 맛깔스럽게 만들어 놓은 떡볶이 엎을 자신은 내게 없다. 비정하고도 냉정한 법을 피하고 싶을 뿐이다.

그래서 대다수 국민들은 세금내라하면 내고, 떡볶이 집어 던져도 그저 울기만 할 뿐이다. 너희들처럼 수십 만 원짜리 양주먹으면서 자란 사람 얼마 없다.

꺼져라!

아 그리고 왜 네이버에선 실시간 인기 검색어를 조장하는지 모르겠다. 누리꾼들이 바보는 아닐터. 실시간으로 기사 댓글을 삭제 중이다. 나처럼 나라욕 하는 거 막

아야 할테지... 벌써 네이버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데 이를 어쩔려고 그러나. 한번 마음뜨면 박살날텐데.. 인기 검색어까지 의도적으로 대구 떡볶이 할머니를 없애는 거

보면 이제 인기 검색어 순위도 못믿겠다. 비스타의 장점이라 생각했던 가젯 네이버 인기검색어도 이제 삭제해야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