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투기과열지구 해제

투기과열지구 추가 해제

울산 중·동·북구 포함 10곳, 서울, 울산 남구·울주군, 부산 해운대구 남아
해제 이전 분양된 아파트 당첨자, 해제 이후 분양권 전매 가능해져

건설교통부는 관계기관 합동의 현지실태조사와 주택정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집값이 오랫동안 안정되고 청약과열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지방 투기과열지구 10곳을 해제하기로 하였다. 이에 지난 2003년 11월 울산 구군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후 4년만에 중·동·북구 3곳이 해제되는 것이다. 하지만 남구와 울주군은 여전히 투기과열지구로 남게됐다.

▣ 추가해제 배경 및 향후계획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울산 3곳을 비롯, 부산 수영구, 대구 수성구, 광주 남구, 대전 유성구, 충남 공주시, 연기군, 그리고 경남 창원시까지 10곳 시군구 지역이다.
지난 7월과 9월 두 차례의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조치와 이번 추가 해제애 따라 투기과열지구는 수도권 전역(자연보전권역, 접경지역, 도서지역 일부 제외)과 지방 3곳(부산 해운대구, 울산 남구·울주군)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이번 추가 해제조치는 이들 지역의 집값이 상당기간 하락하였거나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약과열 등 투기조짐이 감지되지 않고 있는 점과 미분양주택(울산미분양주택수는 10월 기준 3,590곳)이 늘어나 지역경제에 현실적인 부담이 되고 있는 반면, 집값 불안이 재연될 가능성이 미미한 점, 그리고 보유세·양도세 등 투기억제장치가 완비되었고, 9월부터 분양가상한제, 청약가점제가 시행됨에 따라 고분양가와 청약과열 문제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데 따른 것이다.
울산 남구와 울주군이 이번 해제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은 아파트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높았거나, 당해 도시내의 주거선호지역이면서도 주택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고가의 아파트 분양이나 청약과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지역들이다. 하지만 건교부는 이들 지역에 대해서도 연내에 다시 한번 시장 지표를 분석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추가 조정여부를 검토키로 해, 부동산 업체쪽에서는 벌써부터 울산 남구와 울주군 역시 멀지않아 해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건교부가 지난 29일 발표한 ‘10월 토지 거래량 및 지가동향’에 따르면, 10월 토지거래량은 총 223,098필지, 210,901㎡로 전년 동월과 비교하여 필지수는 7.0% 감소했으며, 이중 주거지역은 저년 동월대비 21.4%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 10월 거래량은 초근 3년간 월평균 토지거래량과 비슷한 수준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로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고 있는 것 역시 추가 해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게 하고 있다.

▣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의 효력
투기과열지구는 주로 신규 분양시장에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질서를 강화하기 위해 운용하는 제도로 지정시에는 주택공급게약일로부터 소유권이전 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제한, 과거 5년 이내 당첨 사실이 있는 자나 세대주가 아닌 자는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주택담보대출 LTV 50% → 60%로 강화 등 제한이 따르게 된다.
하지만 이번에 해제되는 울산 3곳은 이러한 제한에서 풀리게 된다. 때문에 이미 적용 중인 분양권 전매제한의 효력이 없어지고 미분양 주택 등에 대한 전매가 가능해졌다. 이로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전 분양된 신규 아파트들의 경우 계약 즉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게 됐다. 또한 최근 울산에서도 게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수도 이번 해제조치로 어느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더라도 6월 29일(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부터는 모든 분양권 전매시 실거래가 신고의무가 부과되어 양도세가 철저히 부과된다. 실거래가 신고 불이행시 지연기간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되고, 허위 신고시에는 실제거래가액과 신고가액 차이에 따라 실제 거래가액의 2~5%의 과태료과 부과된다.

▣ 울산의 수혜지역
해제된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올해 말까지 총 9469가구를 지어 이 중 8119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울산 북구 4354가구, 중구 651가구, 대구 수성구 1052가구, 대전 유성구 474가구, 경남 창원 605가구, 충남지역 연기군 983가구가 공급될 계획이다. 이 중 울산 세 곳을 살펴봤다.
▶ 북구 매곡동 월드건설
월드건설이 12월 울산 북구 매곡동에 ‘월드매르디앙 월드시티’의 청약에 나선다. 113~310㎡형까지 2686가구의 매머드단지다. 총 23개 동 규모로 최고 36층 초고층아파트로 들어선다. 이 아파트는 동대산과 신천천이 가깝다. 주변에 생태숲과 도시숲이 조성되면 녹지율은 더욱 쾌직해질 전망이다. 주변에 오토밸리로가 인접해 있으며, 외곽순환도로 및 옥동~농소간 도로는 향후 개통된다. 또 7번 국도도 가깝다. 호계역이 인접해 있어 대중교통이용도 편리하다. 또한 단지 바로 옆 농소2 IC 이용시 시내·외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 북구 양정동 현대건설
현대건설이 ‘양정 힐스테이트’ 317가구 분양을 앞두고 있다. 이 아파트는 총 5개 동 최고 14층으로 건립된다. 주택형은 109~155㎡로 중대형위주로 구성된다. 단지 바로 앞쪽에 현대자동차 공장이 들어서 있다. 또한 울산만과 새바지산, 태화강이 가까워 여가활동을 즐기기 쉽다.
▶ 울산시 북구 신천동 엠코
엠코는 신천동에 총 741가구 아파트를 공급한다. 최고 22층 규모로 건립되며, 112~181㎡까지 다양한 주택형으로 공급된다. 단지 가까이에는 동천이 흐른다. 까르푸가 가까워 쇼핑을 쉽게 즐길 수 있으며, 신천초교가 도보로 통학가능하며, 천곡중, 농소고 등도 통학이 가능하다.

□ 취재 : 성두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