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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주 5일제 공휴일 116일(법정 공휴일 66일) 설날은 일요일, 추석 연휴는 최대 5일…D - 18 한해를 돌아보고 내년을 바라본다 ▣ 얼마남지 않은 2006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06년도 이제 17일 밖에 남지 않았다. 2006년 1월 1일 새해들어 금연이나 성적향상 등 개인마다 목표를 가지고 맞이한 새해. 달성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어쨌든 17일만 지나면 2007년은 올 것이고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 새 다이어리를 준비하고 새 달력을 벽에 걸며 내년에도 수많은 일들을 기록하며 이런저런 일들을 생각한다. 새해를 맞이하는 기분 이전에 우선 올해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략히 살펴보자. 우선 울산만 보더라도 굵직한 일들이 많았다. ·태화강 물축제:이제 태화강은 생태도시 울산을 대표할 만큼 깨끗한 수질을 자랑하는 강이 되었다. ·소년·장애인 체전:성인들과 비장애인들에겐 약간 관심을 덜 받은 점도 있지만 울산도 그렇고 타도시에서도 성공적으로 치러졌다는 평가를 받아 울산의 이미지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교육면:무엇보다 국립대 유치를 확정한 것이 큰 성과다. 울산사람은 책보다 소주를 더 가까이 한다는 말도 있으니 우수인재가 많이 나와 싹 없애주길 바란다. 그러나 아직 교명이 없다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한 한국땅에 영어마을을 짓는데 울주군도 동참해 내년 영어마을 조성을 추진 중이다. 이외에 공무원, 회사원 할 것 없이 터져나오는 파업부터 전국 1위 땅값상승률, 전셋집 없는 동구 등 부동산 문제까지 울산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내년에도 안고 가야할 문제들이 산더미다. 이쯤에서 전국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던 일들을 살펴보자. 신생아를 인형가지고 놀듯 했던 신생아 학대사건, 성인들도 학교가기가 무서울 만큼의 일진회 파문, 국민연금 논란, 중국 것에만 있는 줄 알았지만 국산 김치에도 기생충알 검출,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란 말이 쏙 들어갈 정도로 파문을 일으킨 황우석 논문 조작 사건, 서민과는 거리가 멀 것 같은 안기부 도청사건, 지역은 균형발전 직원들은 가족들과 생이별을 해야만 하는 공기업 지방 이전 발표까지 당시는 아주 큰 일이었던 것이 벌써 잊혀지는지 모를 일이다. 개인적으로 아직 이루지 못한 일이 있다면 며칠 남지 않은 2006년에 마무리 하고 내년에도 더 힘찬 발걸음을 내딛길 바란다. ▣ 다가오는 2007년 ▶얼마나 쉬나 내년 달력을 받아보면 가장 먼저 보는 것이 공휴일이다. 원래 쉬는 날인데 일요일이라 아쉬운 날도 있고 월요일이나 금·토요일에 있어 황금같은 휴가가 되는 날도 있다. 한국천문연구원에서는 ‘2007년 정해년의 월력요항’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은 52일의 일요일과 15일의 법정 공휴일이 있다. 합하면 67일이지만 설날(구정)이 일요일인 관계로 실제 공휴일 수는 66일이다. 2일을 쉴 수 있는 날은 설날(신정, 月)과 어린이 날(土) 두 번이다. 3일이 연속되는 날은 설날(구정, 土·日·月)이다. 추석연휴는 9월 24~26일로 월·화·수요일이지만 토·일까지 합친다면 총 5일의 연휴를 맞이하게 된다. 그리고 만약 주 5일이 도입된 곳에서는 총 116일을 쉰다. ▶ 바뀌는 부동산 정책 일부 부동산 전문가도 내년의 부동산 문제가 어떠한 국면으로 전환될 지 다른 견해를 편다. 국가정책상 내년에는 부동산 거품논란이 어느정도 수그러 질 것으로 본 중개인부터 대선까지는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계속해서 쏟아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몇 가지 알아보자. ·1가구 2주택 양도세 2007년 1월 1일부터 1가구 2주택 소유자는 집을 매도할 경우 올해까지는 양도차익의 9~36%에서 일괄적으로 50%가 소득세로 부과된다. ·후분양제 확대 건교부는 공공분양 아파트의 경우 2007년 부터 40%, 2009년 60%, 2011년에는 80%의 공정을 마쳐야 분양을 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후분양제를 확대한다. ·법정단위 사용 내년 7월부터는 근, 돈, 평 같은 단위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되어 부동산의 경우 평은 ㎡만 사용된다. ·인터넷 청약 위무화 내년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인터넷청약을 의무화해야 한다. 따라서 울산에서도 실물 모델하우스뿐만 아니라 컴퓨터에서도 모델하우스를 볼 수 있게 됐다. ·공동주택 관리현황 공개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관리비, 입찰자 선정 등 업무 추진상황을 인터넷, 우편, 게시판 등을 통해 입주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이상 내년에 바뀌는 부동산 몇 개를 짚어봤다. 이 외에도 수 많은 제도가 변경되니 주의를 하고 새해를 맞이하자. □취재/사진 : 성두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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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채를 만지작거리고 악기도 한번 불어보며 하나 둘 무대에 선다. 사진 촬영의 어색함에 잠깐 머뭇거리다 이내 익숙한 연주와 춤사위를 선보이는 블루아트 예술단 단원들. 불우이웃을 위한 마음이 한 소절, 한 동작으로 나타난 지도 어느덧 반 년이 흘렀다. 이제는 가수, 무용, 민요 등 9개 분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도 함께하며 규모도 커지고 공연도 다양해졌다. 하지만 이들이 정작 서고 싶은 무대는 화려한 조명, 넓은 무대보다 양로원, 재활원 등 소외된 이웃을 찾아 희망을 심어주는 곳이다. 단원 모두 본업은 따로 있다. 그래도 자선공연이라면 몇 날 며칠을 연습하고도 피곤한 기색없이 무대에 오르는 열정 또한 가졌다. “소외된 이웃을 위한 곳이면 어디든 공연을 하고 싶습니다. 바빠지는 만큼 행복한 사람도 늘어나지 않겠어요?” 김근태 단장의 이 한 마디가 단원 모두의 마음일 것이다. 블루아트는 언제나 소외된 이웃을 위한 무대와 사람을 기다리고 있으니 만나는 데 망설이지 말자. 울산블루아트 예술단 ☏ 010-9668-0048(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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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아파트 가격 급락은 절대 없어” “1만 5천여 세대 대량공급… 분양가 잡힌다” ▣ 부동산 불패 참여정부는 11·15 부동산 정책까지 총 여덟 번의 부동산 정책을 폈다. 하지만 아직은 시민들이나 시민단체,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믿지 못하는 분위기다. 부동산에 거품이 있다고 하나 수많은 정책에도 불구하고 사라졌거나 가라앉을 분위기라고 보기 어렵고 거품현상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 굳어질 수 밖에 없다는 부동산 불패에 대한 믿음이 아직도 있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불신하는 이유 중 하나가 되고 있다. 한 통계조사에 의하면 아파트 값에 거품이 있다는 것에는 76.4%가 동의하지만, 한편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56.3%, 조만간에 떨어질 것이라 본 사람은 1.6%에 그쳐 거품이지만 한번 오른 땅값이 쉽사리 내려갈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요인 중 하나는 정부의 신중치 못한 발언과 잦은 정책변화에도 불구하고 내려가지 않는 부동산 가격 등의 정부불신도 한 몫을 한다. 한 부동산 중개인은 “부동산 정책이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것 같아 새로운 정책이 발표되어도 믿음이 안간다”며 “매물을 내놓으려는 사람들도 잦은 정책변화에 헛갈려 아예 내놓지 않고 관망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 말한다. 또한 울산이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는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서울지역의 부동산 문제를 다루면서 덩달아 과열 분위기가 형성된 면도 없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관망세가 지속된다면 거품은 자연스레 굳어져 이것이 실거래가가 되지 않을 지 걱정이 앞선다. 벌써부터 거품이라고 믿고 있는 평당가격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거품을 없애기에는 늦었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신정동 한 건물에는 얼마전 매매가 이루어졌다. 이곳은 평당 700~750만원 했던 곳으로 얼마전까지만 해도 재개발·재건축 열풍에 휩싸여 땅값이 올랐던 곳이다. 하지만 거래는 평당 1000만원이 넘게 책정되어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한 중개업자는 “이제는 거품이 아니라 실거래가가 되고 있다”며 “부동산 불패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고 말한다. 한두 번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면 주변에서도 어느 정도의 가격은 받게 되리란 것을 기대하고 절대로 값을 내려 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제껏 부동산 불패를 보아온 사람들은 설마 이렇게 오른 땅값이 정책적인 영향이 있다고 해도 크게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 매물을 내놓지 않고 기다리는 사람도 많다. 양도세, 실거래가 등 정책은 많지만 그래도 부동산불패는 이어지리라 보는 것이다. 피해자는 올해 내집마련을 계획했던 실수요자들이다. 지금의 부동산 가격 폭등이 내년 중반까지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 내집마련을 조금 더 미뤄야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금의 정책으로도 안 되면 내년 대선 후보자들의 부동산 공약에 기대를 걸어서라도 집값에 대해 지켜본다는 입장과 이사철 나오는 매물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돼 내년 초까지는 기다려야 할 입장이다. ▣ 부동산 정책 자고나면 일어나면 오르는 집값, 고분양가 행진에 정부는 ‘투기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이어서 11월 15일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 확대, 민간 아파트 분양원가 확대 등 많은 대책이 나왔다. 하지만 고심한 정부의 대책에 보란 듯이 하나하나 짚어가며 반박한 글도 다음날 각종 논설이나 부동산 전문가 칼럼에 소개됐다. 6억 초과 주택 구입시 갚을 능력을 따져 대출 한도를 정하는 총부채상환비율의 확대에 6억 초과라 울산은 크게 영향이 없다는 반응과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도 주택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등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울산 경실련은 믿었던 정부에 배반감을 느꼈다며 지난달 말부터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으로 시민서명을 받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경실련에서 제안하는 대책은 공공보유주택 20% 확충, 아파트 후 분양제도 도입, 선분양시 원가공개 등 네 가지다. 김창선 사무처장은 “아파트 거품에는 건설업자의 폭리가 있다”며 “다른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최근 6년간 아파트 평당가격이 세 배 정도 뛰었다는 것은 건설업자의 이득이 많았다는 것 밖에 없다”고 말한다. 일본의 부동산 거품 증발로 인한 경기침체설에 대해서는 “아파트 거품이 빠져 불황이 왔다기 보다는 다른 요인에 약간의 영향만 있었지 주요인은 아니다”고 답했다. 시민, 시민단체 등 많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울산시도 지난 3일 분양가 자문위원회 설치, 신규 공급물량 조절 등 분양가 안정에 노력할 것이라는 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분양가 상승에 재개발·재건축이 많이 이루어져 수요증가로 이어진 것이 일시적 물량부족 현상을 일으키고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부추겼다고 보고 있다. 이는 아파트 공급 물량이 늘어나면 다시 안정권에 들어가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이다. 내년 한해동안 1만 5천 세대가 넘는 공급 계획을 세우고 울산시의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해 각 구·군에서도 분양가 상승 억제를 위해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취재/사진 : 성두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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