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자문위원회 시동건다

울산시 북구청 ‘분양가 자문위원회’ 시동 건다 성두흔 2007-01-19

[] 북구청장 공약 맞물려 강력 추진 치솟는 분양가 먼저 잡는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부동산 시장과 이에 발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다. 올해 내집 마련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새 부동산 기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본 지 오래다. 변화하는 정책에 자신의 입장을 고려해 지금 움직여야 할지 아니면 조금더 지켜봐야 할지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이다. 만날 밟고 다니는 땅, 365일 365번 어딘가에서 잠을 자야하는 사람에겐 사는 집과 밟고 있는 땅이 중요한 것은 두말한 나위도 없다. 하지만 땅이라고 가만히 있지 않는다. 정부에서는 8번이 넘는 부동산 정책을 폈으며, 차츰 분양가가 안정되고 있다는 기사도 조금씩 흘러 나오고 있는 요즘이다. 이제는 정부차원을 넘어 각 지자체에서도 분양가 잡기에 나서고 있다. 울산지역 평당 분양가가 어느새 평당 1천만 원을 넘어선 지금, 가장 낮은 평당 분양가를 기록하고 있는 북구청에서 제일 먼저 칼을 빼 들었다. 강석구 북구청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분양가 가격 안정화에 힘을 실어줄 분양가 자문위원회가 입법예고 후 공포를 거쳤다. 현재는 자문위원 추천 협조에 따라 위원 구성만 남겨놓은 상태다. ▣ 분양가 자문위원회 분양가 자문위원회는 주택·건설 분야에 경험과 지식을 갖춘 대학교수,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 10명 내외로 구성된다. 분양가격은 공동주택 자율화가 시행된 98년 12월 이후 시장의 수요공급의 원리에 의해 결정되었다. 그 이후부터 공급과잉, 업체폭리, 부동산 투기, 가수요 등 여러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하자 정부차원에서 임의적인 조정을 시작하고자 내놓은 것이 분양가 상한제다. 하지만 민간아파트에는 적용되지 않는 단점이 있어 시민단체에서는 공공택지는 물론 민간 아파트까지 확대하는 방안으로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해왔다. 다행히 이번 1·11 부동산 대책에서 올 9월부터 투기지역 내 민간택지에도 상한제가 적용되어 효과는 조금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여러 번의 정부 대책과 맞물려 전국 지자체 중 울산 북구청이 작년에 제일 먼저 실행하고자 내놓은 정책이 분양가 자문위원회 구성안이다. 건설업체는 아파트를 지으려면 관할 자치단체로부터 사업 승인과 입주자 모집 승인, 그리고 분양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건설업체가 산정한 분양가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따져보고, 적정 분양가를 제시하게 되는 것이다. 북구청 건축주택과 김의경 계장은 “건설업체가 제시한 분양가가 자문위가 책정한 분양가와 차이가 크게 난다면 분쟁이 생길 수도 있다”며 “자문위에서 제시하는 적정 분양가가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책정한 것인 만큼 건설업체에서도 크게 부풀리거나 하진 못할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이 말대로 북구청이 작년 분양가 자문위원회 구성 의지를 내비친 시점부터 타 지자체와 각 건설업계, 그리고 각 부동산 전문가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이로 봐선 분양가 자문위에서 처음 내놓는 분양가 책정에 대해 북구청 뿐만 아니라 기타 지역에서도 그 여파가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 현재의 북구 북구청에서는 현재 1월 중 건설업체에서 제출한 분앙승인 건이 없다. 북구청 분양가 자문위가 현재 전문위원 추천을 진행 중이고 1월 말 구성원이 다 모일 것으로 예측돼 진행상황에 대해선 별 무리가 없는 상태이다. 분양승인 여부를 단체장이 가지고 있어, 북구청장이 자문을 요청할 경우 곧바로 활동을 시작할 만큼 준비가 되어 있다. 강석구 북구청장은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서민들의 손 쉬운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며 분양가에 대한 적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고 분양가를 억제하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2008년까지 건설경기가 좋아지고 기타 여건이 좋다면 북구에서는 약 5000여 가구의 공동주택이 준공될 예정이어서 자문위의 역할에 상당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현재 북구는 2005년 기준 평당 가격 550만 원에서 이제는 남구와 울주군 등 고 분양가를 기록하고 있는 지역의 영향을 받아 조금더 오른 평당 570만 원까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그 효과는 아직 자문위의 본격적인 분양가 산정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간의 이목을 받고 있는 점으로 봐선 그 파장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정부에서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서 보듯이 처음 정책이 나올 때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었다가 다시금 슬며시 고개를 들곤 해 이번 북구청의 분양가 자문위의 역할도 이런 전차를 밟게 되지 않은까 하는 우려가 있다. 북구청 김 계장은 “부동산 정책이 제시되고 사그라 들었던 분양가 문제들이 내성이 생겨 다시금 오르는 현상은 있다”며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으려면 첫 발을 잘 내디뎌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분양가가 가장 낮은 북구청에서 먼저 빠른 발걸음을 하는데 울산시도 힘을 실어주고 있다. 박맹우 울산시장은 분양가 자문위를 각 구·군에 모두 설치할 것이며 건설업체가 과도한 분양가를 고집할 경우 1차 권고·조언에 이어 세무조사까지 의뢰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어쨌든 정부와 함께 각 지자체에서도 분양가 잡기에 나선 만큼 서민들의 내집 마련 시기는 한층 더 일찍 올 것으로 기대한다. □취재 : 성두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