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보증사고사업장 '환급이행' 등식 성립
사고사업장 4곳 계약자 대부분 분양보다 환급절차 밟아
성두흔 기자
 

지역 내 분양보증사고 사업장에 대한 환급결정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 울산지역 내 분양보증 사고사업장으로 지정된 곳은 문수산 범서 현진 에버빌, 문수로 2차 아이파크, 삼산동 성원 상떼빌 주상복합, 언양경남아너스빌 등 4곳이다. 

이중 세 곳은 환급이행이 이뤄졌거나 환급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으며 언양경남아너스빌은 환급과 분양이행의 선택권이 남은 상태다. 경남아너스빌 역시 일부 기계약자들은 시공사의 공사강행에 반발해 환급을 위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때문에 울산에서는 분양보증사고 사업장 4곳 모두 분양보다는 환급이행 절차를 밟고 있어 사고사업장은 환급이라는 등식이 성립되고 있다.

특히 대형 평수가 주를 이룬 사업장이 저조한 분양률을 이루면서 지역 내 부동산 업계는 부동산 경기가 호황이었던 2006년부터 2007년 당시 수요자를 예측 못했던 것이 3년이 지나 분양시점에 이르러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와 함께 투자 목적으로 분양받았던 계약자 역시 환급이행에 무게를 두는 이유는 실상 분양권 폭락에 따른 손실을 피하기 위한 행동으로 분석되고 있다.

남구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주상복합 등 큰 평수의 아파트에 프리미엄 등을 노리고 분양받은 사람들이 일부 있다”며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프리미엄이 거의 없어지자 사고사업장으로 지정되자 환급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울산시 관계자 역시 “지난 2006년부터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면서 지역 내 여러 곳에서 분양 붐이 일 정도였다”며 “이후 건설 경기 침체로 저조한 분양률로 인한 시공업체의 소극적 태도와 투자를 목적으로 한 분양자들이 분양보증사고로 이후 환급이행으로 무게를 싣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성두흔 기자

명소 앞 떡하니 지정 게시대 걸려 ‘눈살’
해맞이 행사 앞두고 인근 성적표현 현수막 게재관광
성두흔 기자
"쭉쭉빵빵 20대 아가씨 항시 만땅대기", "저렴한 주대, 화끈한 서비스"

울산 지역 내 옥외광고물 현수막 내용에 성적(性的) 표현의 수위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본보 11월 1일자 4면)에도 불구, 여전히 성적 표현의 수위가 높은 현수막이 게재돼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된 현수막은 간절곶 일대로 연말들어 외지인들의 방문이 잦아져 울산시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저렴한 주대, 화끈한 서비스", "쭉쭉빵빵 20대 아가씨 항시 만땅대기", "미스&미시 항시대기" 등 울주군 서생면 지정 게시대에는 룸 노래방과 노래타운, 미인관 등 술집과 노래방 홍보 현수막들로 넘쳐나고 있다.

현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에는 '음란 또는 퇴폐적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은 금지광고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군 지정게시대에 현수막을 걸기 위해선 지역 담당 공무원이 직접 눈으로 현수막을 펼치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돼 있다.

문제가 되는 현수막 모두 적법한 절차에 의해 게재됐으며 퇴폐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서모(56·창원시)씨는 "술집에서 아가씨를 부르는 것이 울산에서는 어느 정도 양성화 됐는지 모르겠지만 울산시가 술 문화에 대해 관대한 것 같다"며 "이런 표현까지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에 놀랍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울주군 서생면 관계자는 "게재가 불가하다는 말에 광고주들은 다른 곳에도 게재했다며 달아줄 것을 요청해 어쩔 수 없이 걸리는 것도 있다"며 "성적 표현에 대한 판단은 개인마다 달라 문제가 될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문제가 있다면 문구 수정 후 다시 걸게 하겠다"고 말했다.
/성두흔 기자

소방서도 때론 불을 피운다
성두흔 기자
이웃사랑의 불을 피우고 있는 소방서가 있어 화제다.

지체장애를 가진 형을 홀로 부양하며 온산소방서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강모(23)씨. 그는 군입대전 산업현장에서 100만원 정도의 월급으로 형을 부양하며 생계를 이어 나갔지만 입대 후 수입이라곤 월급과 교통비 등 사회복무요원 급여 23만원이 전부다.

때문에 강씨의 입대로 강씨 형제의 생계가 힘들어지자 온산소방서 직원들이 발벗고 나섰다.

직원들은 우선 강씨가 지체장애인 형을 홀로 부양해야 해 입대 대상자가 아니지만 이를 몰라 입대한 강씨의 소집해제를 병무청에 요청한 상태다.

또한 강씨 형의 명의로 누군가 자동차를 등록해 제외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행정적인 노력 외 직원들은 자발적인 성금 모금 운동을 벌였고 이 소식을 들은 대한적십자사 온산지부에서 쌀과 김장김치 등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온산소방서 119안전센터 노동준 센터장은 "지난 9월 강씨가 입대 후 생계가 힘들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강씨가 소집해제 돼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날까지 구내식당 무료 이용과 병무청을 방문해 조속한 소집해제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한편 온산소방서 직원들은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소외계층 주택화재보험 가입지원에 강씨를 내년부터 추가해 화재 발생 시 피해복구 및 재활에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성두흔 기자

입주민 고려않는 경남기업
성두흔 기자
방문을 열어보니 벽면에 최근 추세인 붙박이장이 설치돼 있다. 내부가 궁금해 장롱 문을 열어보니 웬 수도꼭지가 있다. 물이 내려가는 배관 파이프와 배수시설까지 있다. 다른 방에 딸린 발코니에는 세탁건조대만 있다. 하지만 물이 내려갈 어떠한 시설이 없다.
황당한 마음에 밖으로 나왔다. 소나무는 벌써 죽어있고 놀이터는 바로 옆이 낭떠러지다. 건설사에 속았다는 마음에 시공사에 항의 전화를 했지만 도면대로 했을 뿐 별일 아니라는 반응이다.

지난 14일 언양경남아너스빌 아파트 사전입주점검을 마친 한 입주민의 이야기다.
입주일을 맞추기 위해 2달 만에 공정률 20%를 올리며 빠른 속도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부실시공이 우려된다(본보 11월 5일자 4면)는 비대위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났다.

15일 신울산 경남아너스빌 비상대책위(이하 비대위)와 경남기업에 따르면 오는 31일 입주를 앞둔 경남아너스빌 아파트는 지난 12일부터 3일간 사전입주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후 수분양자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설계대로 진행했다는 시공사의 태도에 불만을 제기하며 경남기업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되고 있다.

문제가 된 발코니는 경남기업에서 선택옵션으로 제공한 것으로 총 643세대 중 38세대가 발코니 확장 공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중 108.9㎡(33평형대) 세대 발코니 확장 공사에서 수도꼭지와 배수시설, 배관, 비상대피로 등이 방안 붙박이장 속으로 들어가게 됐다.

또한 정작 배수시설을 갖춰야 할 발코니는 세탁건조대만 설치된 채 아무런 시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확장돼야 할 곳과 안 돼야 할 곳이 뒤바뀐 것이다.

이로 인해 빨래를 세탁실에서 가져와 방문을 열고 다시 발코니 문을 열어 건조를 시켜야하고 떨어진 물은 닦아내야 하는 상황이 됐다.

108동 입주예정자 김춘식 씨는 “방안 붙박이장 안에 웬 수도꼭지와 배관 파이프가 있었다”며 “떨어지는 물소리와 배수통에서 올라오는 냄새로 방 하나와 발코니가 완전히 기능을 상실했다”고 말했다. 이어 “발코니 확장으로 이러한 상황이 된 데 시공사측으로부터 아무런 말도 듣지 못했다”며 “정말 분통이 터져 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이러한 상황이 된 데는 2004년 설계 당시 도면으로 시공하다 2005년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진행됐기 때문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남기업 관계자는 “발코니 시설이 방안으로 들어간 것은 수분양자가 발코니 확장 옵션을 선택했기 때문”이라며 “설계 도면대로 시행했을 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이러한 시설을 가려주기 위해 서비스로 붙박이장 가구를 더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경남기업은 수분양자들이 문제 제기한 아파트 주변 소나무가 말라죽은 것은 다시 심으면 되며 놀이터 옆이 낭떠러지로 사고 위험이 있다는 주장은 펜스를 설치할 것이므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러한 시공사의 불성실한 태도에 비대위는 분양가(평당 680만원)에 맞지 않는 시공으로 분양가격 조정을 통한 재분양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공사는 입주를 앞두고 분양가를 조정해 재분양하는 사례는 없었으며 입주민들에게 정식으로 분양가 조정에 대해 들은 바 없다는 입장이다.

비대위 118명은 2차에 걸친 분양대금 반환 청구 소송과 잔금납부거부, 입주 거부를 진행하고 있으며 70여명이 추가로 입주 거부를 위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경남기업은 법대로 모든 것을 진행해 문제가 없어 예정대로 오는 31일 입주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두흔 기자

황당한 우리집 어떻게 살라고


“솔직히 너무한 것 아니에요. 10년 이상 물 떨어지는 소리 들으면서 어떻게 살아요. 냄새도 올라올 텐데. 공사를 다시 해주시던지 아니면 절대 입주 하지 않을 거예요”


지난 14일 경남아너스빌 아파트 사전입주 점검에 나선 한 주부는 방안에 수도꼭지와 배수시설이 붙박이장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에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 9월 경남아너스빌 사업장이 보증사고 사업장으로 지정된 후 3개월이 넘도록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입주예정자 100여명은 대한주택보증을 상대로 분양대금반환 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며 잔금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이처럼 경남기업에 대한 불신이 높아진 상황에 발코니 확장 공사로 방안에 수도꼭지가 생긴 일이 발생하자 불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


설계 도면대로 공사해 잘못이 없다는 시공사 역시 상식적으로 이러한 상황이 된다는 데 입주 세대에 알렸어야 했다. 발코니 확장 공사가 선택옵션으로 입주민이 선택했기 때문에 시공했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발코니 확장 공사로 유일하게 남은 발코니는 배수시설 조차 없이 세탁건조대가 걸렸다. 때문에 빨래를 널더라도 떨어진 물은 닦아야 된다.


경남기업 관계자는 사전입주점검을 하게 되면 으레 입주민들의 항의가 있기 마련이다고 주장한다.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고치면 되고 이러한 문제를 입주 전에 알고 고치기 위해 사전입주점검일이 있다는 말을 한다.


하지만 문제가 된 세대에 발코니 확장공사를 다시 할 생각은 없어 보였다. 서비스 차원에서 수도꼭지 시설을 가리기 위해 붙박이장 가구를 오히려 더 들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배수시설이 없다고 한 발코니는 분명히 물이 빠지는 곳이 있다고 주장한다. 현장 확인조차 되지 않았다는 말이다.


울주군은 도면대로 시행했다면 준공허가를 낼 수 밖에 없지만 민원이 거세 난처한 상황이다.


내집마련의 꿈을 단번에 깨버린 수도꼭지 일은 관계자 모두가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처리했으면 한다.


 


대동강 나룻터에서 사대부집에 물을 길어다 주는 물장수를 만났을 때 봉이 김선달은 기발한 아이디어가 생각났다.

"대동강 물은 나랏님 것이 아니고 내 것이다. 앞으로 물을 떠 갈 때는 나에게 엽전 한 냥을 내야하느니라"

이때부터 엽전을 내지 못한 순진한 물장수들은 선달로부터 호되게 야단을 맞는다.

참다못한 상인들은 선달을 주막으로 모시고 물의 흥정을 시작해 4000냥에 낙찰을 받는다. 상인들은 대동강 물이 선달의 것으로 알았기 때문이다.

순진한 사람들을 속여 강물을 팔아 넘긴 김선달의 일화는 지금도 비슷한 일이 생기면 회자되곤 한다.

대동강 물이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견주면 어떨까. 취약계층의 한시적 생계지원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시작된 희망근로 프로젝트.

하지만 내집 부엌수리와 개인 고추밭일 작업까지 6개월간 진행된 공공근로가 수차례 사역근로로 둔갑했다.

공무원 개인의 생계지원과 개인 집안에서의 일자리 창출, 공무원 집안 경제 활성화만 시켜준 꼴이 된 것이다.

공공근로 참가자들은 자신이 하는 일이 공공을 위한 일로 여기고 참가했지만 순진한 물장수처럼 속았다.

공무원이 국민 위에 군림하며 내집 머슴 부리듯 일을 시킨 데는 한 공무원의 잘못된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봉이 김선달은 유유히 대동강을 떠났지만 현대판 김선달은 감사 중이다. 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울주군은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한 공무원에게 대동강 물로 인식된 데는 책임이 따를 것이다.

전국적으로 시행된 이번 프로젝트가 울주군으로 인해 오점을 남기게 됐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제 2의 김선달 일화가 울주군에서 나오지 않길 바란다.

청사이전 후보지 최종결정
성두흔 기자
 
울주군청사 이전 후보지로 추가로 6곳이 접수돼 최종 12곳이 용역에 들어갈 예정이다.
9일 울주군 관계자는 “지난 6일 삼남면에서 추가로 2곳을 더 추천해 언양읍 4곳과 함께 추가추천 됐다”며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달부터 부지 선정을 위한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추가된 후보지역은 삼남면 교동리와 신화리 일대 기추천 후보지역 중 일부로 알려졌다.
삼남면 박장원 유치위원장은 “새로 추가한 지역은 역세권 부지 내 지역으로 군청사 유치에 상당한 경쟁력을 갖춘 지역이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후보지가 문화재 출토 등으로 타 지역에 비해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졌다”며 “지난 4일 위원회 회의를 열고 최종 후보지 2곳을 추가 선정해 6일 울주군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기추천 후보지(반천리, 입암리, 율리, 교동리, 신화리, 하잠리) 외 언양읍 직동리, 평리, 반송리, 송대리와 삼남면 교동리, 신화리가 추가돼 모두 12곳으로 군청사 이전 후보지가 두 배 늘었다.
울주군은 군청사 이전 후보지 12곳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를 마친 뒤 이르면 내달부터 이전 부지 최종결정을 위한 용역에 들어간 예정이다. 
/성두흔 기자

울주배 수출 위해 해외바이어 초청


- 23일 LA지역 도매업체 자연나라 관계자 방문, 수출물량 협의 등 -

신장열 울주군수가 울주배 해외판로 개척을 위해 지난달 미국을 방문 후 미국현지 수입업체가 울주군을 방문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울주군은 23일 울주배의 해외판로 개척을 위해 미국 농산물 수입업체인 ‘자연나라’ 관계자를 초청, 수입물량 협의와 미국 판로 확대방안 등에 대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미국 수입 과일류를 공급하는 현지 유통 관계자를 직접 초청, 수출물량 확보는 물론 산지 유통시설 등의 견학을 통해 울주배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다.

‘자연나라’ 이성훈 대표이사 등은 23일 청량면 율리에 있는 울산원협 선과장을 직접 방문해 선과시설과 과정 등을 둘러본 뒤 신장열 울주군수와 울주배의 미국 판로확대 등에 대해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수출국 현지 유통정보를 수집, 생산방향과 새로운 수출판로 모색을 위해 바이어를 초청했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울주배 등 군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한편 상품에 대한 신뢰를 확보, 수출확대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연나라'는 미국 LA지역에 있는 한국 농산물 수입 도매업체로 연간 배와 가동식품 등 한국식품 900만달러를 수입하고 있으며 올해 울주배 수입 약정분은 136톤에 3억8000만원이다.
/성두흔 기자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