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안전 무시한 진입로 반대

동문건설이 굿모닝힐아파트 연결도로 교통영향분석 심의 요청을 8일만에 다시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과 입주예정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19일 무거초등학교 학부모회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 아파트 진입로 변경을 위해 울산시에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요청했으나 인근 주민들의 반발에 취하 후 다시 8일 만에 재심의를 요청한 것은 울산시민과 교육평가심의위원회(교평심의)를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아파트준공을 불과 1개월 앞두고 다시 교평재심의를 신청한 것은 입주가 임박해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내줄 것이라는 기대감에 따른 것이라고 인근주민들은 주장하고 있다.

굴화동문굿모닝힐 입주예정자협의회 김재환 회장은 “지난 2005년 굿모닝힐아파트 신축 조건인 도로가 굴화장검지구 사업이 지연되자 변경을 하려 한다”며 “입주 1개월을 앞두고 교통대란이 우려되는 곳으로 변경하려는 것은 입주민들과 인근 주민들을 무시한 처사다”고 말했다.

동문건설의 교평심의가 통과되면 무거초등학교 앞으로 아파트 진입로가 개설된다.

2005년 당시 설계상 진입로는 무거초등학교 뒤편으로 1km 길이를 건설해야 하지만 굴화장검 지구 개발이 늦어지면서 동문건설은 국도 24호선에 이르는 유일한 통로로 교평심의를 울산시에 제출한 상태다.

울산시 관계자는 “동문건설에서 정상적으로 재심의 요청을 해서 심의는 이달 26일 진행될 것”이라며 “교통대란이나 학생안전 등은 모두 검토해서 결론이 내려질 것이다”고 말했다.
/성두흔 기자

논술시험 앞둔 학생이 마루타?

 

울산시 남구청이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이 논술특강이 일선 학교 교사는 물론 학원 강사들 조차 교육 효과에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더욱이 서울 강남의 유명 논술강사를 초빙하는 데 시간당 100만원의 강사료를 지불할 예정이어서 예산낭비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과연 유명강사의 2시간 강의가 대학논술고사를 며칠 앞둔 학생들에게 효과가 있을까.

논술은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준비를 해도 어렵다. 이는 암기과목이 아니라 수년간 노력한 학생 개개인의 정확한 판단력이 논술시험에서 좌우 되기 때문이다.

물론 남구청 관계자의 말처럼 시도해보지도 않고 벌써부터 예산낭비니 탁상행정이니 하는 말은 섣부른 판단일 수 있다.


하지만 굳이 서울 강남에서 시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2시간 강의료로 200만원 등 학교당 500만원을 책정하고 이를 신청하지 않는 학교는 교육경비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는 남구청의 지침은 일선 교사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또한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강사 관련 현수막을 걸게한 지침 역시 강제성이 없었다는 남구청의 변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논술을 강의하고 있는 지역 내 한 강사는 "유명강사의 2시간 강의가 도움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다"며 "하지만 시험을 며칠 남긴 학생에게 자칫 판단력에 혼란을 줄 수도 있어 위험한 발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3곳의 고등학교에서 논술특강을 신청한 상태다. 반면 이를 거부한 학교도 있다.

남구청이 시도하는 논술특강의 성공 여부를 이번 논술특강으로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아이들을 상대로 남구청이 모험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경남아너스빌, 입주 앞두고 마찰
성두흔 기자
언양 경남아너스빌 입주차질 예상(본보 10월 20일자 4면)과 관련해 입주예정자들이 부실시공 우려를 제기했다.

3일 경남아너스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따르면 시공사 워크아웃과 시행사 사업포기로 지지부진하던 공정률이 대한주택보증(대주보) 실사가 있기 전 공정률이 높아져 부실시공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 이창수 부대표는 “경남기업이 입주 차질에 따른 위약금 등을 물지 않기 위해 공사를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다”며 “부실시공 우려로 현장을 방문해도 내부를 보여주지 않아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경남아너스빌 공정률은 지난 7월 70.15%, 8월 74.95%, 9월 80.1%로 매달 5%의 진척률을 보이다

9월 23일 보증사고사업장으로 지정되고 대주보가 연대보증사로 나선 이후 10월 공정률이 평소보다 3% 정도 높은 88.1%를 보였다.

경남아너스빌 시공사인 경남기업 관계자는 “기존의 시행사와 도급관계에 의한 공사보다는 보증사고이후 대주보의 관리감독 강화 및 감리자 현장 상주로 공사품질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내부 마감재 등 공사비가 많이 투입되고 입주일을 맞추기 위해 많은 인원을 투입한 것이 공정률이 높아진 이유”라며 “입주민들에게 현장을 보여주지 않은 것은 안전모 미착용 등 안전사고 우려로 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주보는 경남기업을 상대로 실사를 한 결과 공사이행능력과 자금확보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 조만간 입주예정자들에게 경남기업의 계속사업 승인을 낼 예정이다.
성두흔 기자

 

 

 

농민의 땀과 희망을 앗아간 절도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울주경찰서는 5일 농촌지역을 돌며 지역의 햇벼 등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로 최모(60)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2시께 울주군 상북면 소재 정모(65)씨의 농산물 저장창고에 침입, 쌀 26가마를 미리 준비한 차량에 싣고 가는 수법으로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울산, 경남의 농촌지역을 돌며 햇벼 163가마(6.2톤)와 햇마늘 185망(3톤) 등 시가 2500만원 상당의 농산물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최씨는 경찰의 감시망을 따돌리기 위해 대포차를 구입, 썬팅과 내부개조, 위조 번호판을 부착했으며, 농민들이 대부분 잠든 심야시간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훔친 농산물을 울주군 상북, 두동을 비롯해 경남 김해, 장유, 진영 등지의 정미소나 청과시장 등에 싼 값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두흔 기자

울산 전자발찌 부착 4명 아동성폭행 25건
성두흔 기자
 
울산에서 전자발찌 부착자는 4명이며 올해 13세 미만 아동 성폭행 사건은 25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성폭행 검거율은 전국 평균을 조금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법무부와 울산지검 등에 따르면 전자발찌 부착자는 2008년 9월 1일 '전자발찌법' 시행 후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498명으로 이중 울산에서는 4명이 부착하고 있다.
전자발찌는 지난 9월부터 1년간 부착자 중 단 1명만이 재범을 저질러 0.2%의 재범률을 기록하는 등 재범방지 수단으로서의 실효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 20일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폭행범에 대해 전자발찌 착용 상한을 10년에서 30년으로 3배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특히 아동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13세 미만의 아동 대상 특정범죄에 대해서는 재범위험성이 인정될 때 최소 2년 이상 부착키로 하고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화, 공소시효 정지 등 굵직한 정책들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한편 전자발찌는 부착 장치(발찌)와 단말기(추적 장치), 재택 감독장치로 구성돼 대상자 위치를 24시간 추적 한다. 방수·충전 기능이 있으며 발찌가 단말기와 떨어지거나 절단될 경우 중앙관제센터에 연락된다.
또한 전자발찌 제도 도입 전후 성폭행 범죄 발생건수는 경찰청 통계로 2008년과 2009년 8월 기준 각각 17178건, 11488건으로 5690건 줄었으며 검거율은 각각 15609건(90.8%), 10686건(93.0%)으로 2.2% 증가했다.
이중 울산 395건, 264건이 발생해 350건(88.6%), 230건(87.1%)으로 전국 평균 검거율에 조금 못 미쳤다.
하지만 13세 미만 아동관련 성폭행 범죄는 전국 1220건, 664건 중 울산은 2008년 26건(2.1%), 2009년 8월까지 25건(3.7%)으로 1.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울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전국적인 성폭력 발생건수가 울산이 16개 시도에서 15번째로 적다"며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등하굣길 CCTV 추가 설치와 현행 아동대상 성폭력 예방교육과 어머니 봉사대 활동 등을 강화해 성폭력 관련 범죄 추방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성두흔 기자

현수막 성적(性的) 표현에 제재 고심
성두흔 기자
 
울산 지역 내 옥외광고물 현수막 내용에 성적(性的) 표현의 수위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이를 관할하는 울산시청은 명확한 제재 기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일 본보 취재결과 최근 도심 곳곳의 현수막에는 ‘수면남성수술’, ‘남자라면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 ‘강한 비뇨기과’ 등 성과 관련한 노골적인 표현들이 게재돼 있다.

남성 관련 표현을 두고 “표현이 너무 적나라하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울산시는 미풍양속을 해치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으나 관련법이 자세히 규정되지 않아 제재에 고심하고 있다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 금지광고물에는 △음란 또는 퇴폐적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청소년의 보호 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 △사행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것 등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광고협회와 모호한 단어를 두고 여려차례 정기적인 협의를 하지만 특정 단어로 인한 민원이 잇따를 경우 광고주에 지양하도록 전달하는 실정이다.
울산시 건축주택과 관계자는 “‘남성수술’ 표현이 미풍양속을 해치는 지는 명확치 않아 민원이 있어야 광고주에 알리고 현수막을 철거할 수 있다”며 “문구 제재가 ‘강한’이나 ‘친절히 모시겠습니다’ 등 비뇨기과나 노래방 등 업종에 따라 판이한 해석이 가능해 제재에 어려움이 있다”며 고 말했다.

울산옥외광고협회 관계자는 “모호한 문구는 게재 전 해당 구에 전화해 협의하지만 사람마다 보는 기준이 달라 시정을 요하는 전화가 오기도 한다”고 말했다.

서모(28) 씨는 “구군에 돈을 내고 하는 광고물에 성적 표현이나 대출 내용 등이 버젓이 걸려 있는 게 의아하다”며 “광고물이 눈의 잘 띄는 곳에 있는 만큼 조금 더 강화된 규정을 만들어 구군 게시대만큼은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5개 구군에서 운영 중인 옥외광고물 게시대는 230여개로 광고협회에 위탁을 맡긴 4개 구는 1주일 기준 2만3000원, 자체 관리하는 울주군은 5000원으로 광고비는 구군의 세외수입으로 편입되고 있다.
/성두흔 기자

신종플루에 해맞이행사 위태
성두흔 기자
 
신종플루로 인해 새해 해맞이 축제가 차질이 예상된다.
3일 울산시에 따르면 해맞이 축제 준비가 신종플루 확산으로 인해 행사 축소와 취소를 두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시 관계자는 “신종플루가 대유행 단계에 접어들면서 해맞이 축제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 지 고민 중이다”며 “행안부 지침대로 크고 작은 행사가 취소되고 있어 해맞이 축제 역시 지난해처럼 추진하긴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지난 9월 3일 '연인원 1000명 이상이 참석 행사는 가급적 취소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행사를 연기하거나 규모를 축소하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정부는 신종플루와 관련한 국가전염병 재난단계의 최고수준인 ‘심각(RED)’으로 상향조정됐다.
이에 따라 연기가 불가능한 해맞이 축제 행사는 규모가 대폭 축소되거나 취소가 불가피해졌다. 

이와 함께 해맞이 행사 개최 여부와 상관없이 당일 새해를 보러 작게는 수천명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돼 신종플루 확산 방지 대책에도 고민하고 있다.

포항시청 관계자는 “행사를 취소한다고 해도 당일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이 예상된다”며 “행사와 관련한 홍보는 모두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떡국 만들어 먹기 행사 등 신종플루 예방에 취약한 행사는 취소하고 의료진을 대기시키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신종플루 확산을 막는데 주력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성두흔 기자

언양서 울주군청 추가 후보지 검토
성두흔 기자
언양읍에서 울주군 청사 후보지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울주군청사 언양읍 유치위원회(언양유치위)는 4일 언양읍사무소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기존 반천리 후보지 외 추가로 읍내 4곳을 더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조일 언양유치위원장은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반천리 일대 외 추가로 언양읍 내 4곳이 제출돼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5일부터 현장답사를 통해 기존 후보지와 경쟁할 수 있다면 군청사입지선정위원회에 추가 후보지로 제출할 것이다”며 “답사 위치는 유치 경쟁 중에 있어 최종 결정까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언양유치위는 추가후보지 등록 마감인 오는 8일까지 추가로 후보지를 제시할 경우 기존 군청사 후보지 6곳(반천리, 입암리, 율리, 교동리, 신화리, 하잠리)과 함께 부지 타당성 용역 대상에 포함돼 청사 유치 확률을 높이게 된다.
 
이같은 언양유치위의 행보에 청량면과 범서읍 등 타 읍면 유치위는 후보지 추가보다는 기존 후보지 경쟁력 강화에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범서읍 박태환 유치위원장은 “현재 입암리 일대가 타 후보지에 절대 뒤지지 않는 만큼 추가보다는 기존 후보지 유치 노력에 온 힘을 쏟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울주군은 지난달 8일 군청사입지선정위원회를 열고 기존 후보지 외 읍?면에서 추가로 후보지를 오는 8일까지 받아 청사이전 타당성 용역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성두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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